[지식] 국정감사의 의미와 뜻,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이번 10월달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국정감사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왜 국정감사가 10월의 키워드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적어보려고 한다. 블로그의 특성상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이기에 정확한 자료를 찾느라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더했다. 정확한 내용보단 이해의 초점이 맞춰질 때는 그간 쌓아온 내 머리 속의 지식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간, 국가가 운영을 잘 했는지, 다른 정책은 실제로 효용가치가 있었는지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현직 대통령의 업무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며, 대통령이 선출한 임원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평가를 하는 자리다. 만약 입법부에서 해당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된다.

입법부, 국회의 상징, 국회의사당

이제부터 국정감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우선, 국정감사를 알기 위해선 뜻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뜻은 무엇일까? 위 문단에서 힌트를 얻었을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기에 언급해보면 국정감사는 국가를 감시하는 회의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렇기에 감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든다. 국정감사를 보면 왜 국회의원에게 질의를 받는 걸까? 국회의사당에서 진행을 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려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입법부는 입법 기능 외, 오직 정부만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담이긴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국정감사 시기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기능은 매우 강력하다. 왜 국정감사를 TV로 보면 최고의 기업가, 혹은 장관에게도 국회의원들이 소리치고 그걸 가만히만 듣고 있는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삼권분립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국정감사 시기에서는 각 기관의 사장들은 잘해야 본전이기에 최대한 말을 듣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강력한 국회의 기능이라고 치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국회에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기관, 투자기업이 있다면 국정감사 시기에 출석을 요청, 때에 따라 증인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이다. 만약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에 안불려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직원이 밤을 새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감사 시기의 국회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혹은 대한민국에 관심있는 외국인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TV에서 프로그램으로 따로 편성해서 영상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유튜브의 발달로 각 언론사 별로 유튜브에 생방송 영상을 송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개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는 국민에게 현재,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나아가는 정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를 본 국민은 국가에게 투표수를 보장하고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원래의 목적은 이렇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나아가는 정치를 하지 않고, 함께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오직 투표수만 생각하는 날 선 비판, 인격모독의 언사를 서로가 서로에게 퍼붓고 있는 장면이 즐비하다. 이러한 행동은 원래의 목적과는 괴리가 있다.

국정감사의 역사를 찾아보면 영국에서 태동한 정치의 행태이다. 당시의 국정감사는 삼권분립보다는 진범을 찾는데의 목적이었다. 당시 영국은 명예 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폐위되고 아일랜드에 카톨릭 교도와 연합해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스페인과 전쟁이 발발된다. 이러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범인을 수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국정감사의 원조의 행태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의 변화의 과정이 거의 없다. 1945년 광복 이후에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한 대통령 기반제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정감사와 국정감사가 붙어지게 된 것이다. 영국의 국정감사인 1600년대와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1900년대 약 300년 간의 역사적인 길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족 특유의 물어 뜯기 식으로 대한민국 독단적인 국정감사의 행태를 발전하기 시작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국정감사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우선 정책적 쟁점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이 서로간의 고성을 일삼고 니 편과 내 편 그리고 1970년대에 이미 사라져야 할 색깔론을 아직까지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쟁점은 이미 물난리가 나 휩쓸려 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회의원의 힘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인 것이다. 그 동안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국회의원들을 위한 목소리의 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국정감사를 살펴야 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위해, 함께하는 정치를 바라보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질의를 통해 비판과 칭찬을 일삼는 정치인을 바라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열심히 팔을 안쪽으로 굽히는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 때는 절대로 뽑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10월달의 국정감사인 것이다. 이제는 10월달의 키워드가 왜 국정감사인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