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삼권분립 반응형 2 [지식] 국정감사의 의미와 뜻,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는? 이번 10월달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국정감사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왜 국정감사가 10월의 키워드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적어보려고 한다. 블로그의 특성상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이기에 정확한 자료를 찾느라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더했다. 정확한 내용보단 이해의 초점이 맞춰질 때는 그간 쌓아온 내 머리 속의 지식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간, 국가가 운영을 잘 했는지, 다른 정책은 실제로 효용가치가 있었는지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현직 대통령의 업무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이며, 대통령이 선출한 임원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평가를 하는 자리다. 만약 입법부에서 해당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 2020. 10. 26.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차이점 국회의원은 국회소속 기초의원은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은 그런 권한이 없다. 영향력은 국회의원이 훨씬 크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위한 행동은 기초의원이 크다.(물론 국회의원도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되어서 지역에 관한 관심도와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굳이, 굳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니 오해는 하지말자) 국회의원은 총선을 통해 선출 기초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미시적인 관점은 국가와 지역을 위한 일을 한다. 2018. 2. 14. 이전 1 다음
